자연자원총량제 도입, 폐기물 공공관리 강화 > 정부정책

본문 바로가기


자료실

정부정책

home > 자료실 > 정부정책


 

자연자원총량제 도입, 폐기물 공공관리 강화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2-15 10:58 조회106회 댓글0건

본문

2017년 도입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 환경 영향이 큰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, 사업장 주변 지역에 대한 오염물질 영향을 분석하고 연료·공정개선을 통해 개별 사업장 특성에 맞는 허가기준을 부여하는 '맞춤형 허가제도' 입니다.

올해는 발전업, 소각업을 중심으로 170여 개 사업장의 허가를 추진하여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요. 5대 발전 공기업 29개 발전소의 경우 연내 허가를 완료하여 올해 총 5천억 원의 환경설비 투자를 추진하고,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총 25% 가량 저감할 계획입니다.

※ (5대 발전 공기업) 남동발전, 서부발전, 중부발전, 남부발전, 동서발전

특히, 이 제도의 시행으로 환경상담(컨설팅)업 일자리 육성이 기대됩니다. 환경상담(컨설팅)사인 에코앤파트너스사의 이한경 대표는 “올해부터 발전·소각 업종 등 통합허가제도가 본격화되면서 고급 인력 채용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”라며, “환경을 전공한 청년과 이 분야 경험이 풍부한 중년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”이라고 밝혔습니다.

※「2019 통합환경관리 박람회」 참여 40개사 기준 86명 이미 고용, 올해 113명 추가고용 예정

또한, 환경을 잘하는 기업에게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녹색금융을 강화합니다.

친환경기업과 사업에 투자하는 미래환경산업펀드를 860억 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녹색펀드를 조성하고, 금융기관 내 약 1조 6천억 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확보해 친환경 중소기업에 대해 일반 금리 대비 0.3~1.7%p 가량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합니다.

인천 서구의 환경산업연구단지(18만m2 규모)를 환경분야 인재육성, 기술개발과 사업화가 동시에 가능한 '환경융합단지(가칭)'로 발돋움시키고, 향후 전국적으로 환경주제별 거점단지 형태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.

※ 인천시 서구에 소재한 환경산업연구단지는 환경기술개발, 실증연구, 시제품 생산 및 수출까지 일괄 지원을 위해 2017년 준공, 현재 60개 기업 입주 중
 

08


녹색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올해 기술사업화 매출액 1조 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.

동식물 등의 특성을 연구해 특허기술로 개발하는 생태모방산업을 육성하고, 미세먼지와 미세플라스틱 등 국민적 우려가 높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합니다.

연간 총 10조 원 수출액 돌파를 목표로 중국, 신북방, 다자개발은행 협력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예정입니다.

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가 공동 지원하는 실증사업을 중국 내 12개에서 총 16개 지역으로 확대하고, 몽골·우즈베키스탄 등 신북방 환경시장을 개척(1조 원 수출, ~2022년)합니다.

※ 중국 실증사업 16개 지역: 산동성, 허베이성(하북성), 산시성(산서성), 산시성(섬서성), 리아오닝성(요녕성), 네이멍구자치구(내몽고자치구), 지린성(길링성), 헤룽지앙성(흑룡강성), 장쑤성(강소성), 허난성(하남성), 베이징시(북경시), 티엔진시(천진시), 안휘이성(안휘성), 상하이시(상해시), 저지앙성(절강성), 후베이성(호북성) 

 

09 


녹색소비 문화가 확산되도록 환경표지 인증제, 녹색건축 인증제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수렴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, '대중투자(크라우드 펀딩)' 등 시민참여형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 

 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상단으로

(사)환경교통장애인총연합회 │ 대표 : 윤재현 │ 사업자등록번호 526-82-00153
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8 2층(동작구 시설관리공단) │ TEL 02-833-3600 │ Fax 02-833-3601 │ E-mail yunjh55@hanmail.net

Copyright © 2018 (사)환경교통장애인총연합회. All rights reserved.

모바일 버전으로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