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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자원총량제 도입, 폐기물 공공관리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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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2-15 10:54 조회18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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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', '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' 등 관련법 개정으로 찻집(카페)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지 못하도록 하고, 동물원 전문검사관 제도를 추진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를 실현합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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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표- 사람과 동물의 포용적 공존사회 실현


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등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야생동물 질병관리 전담기관을 광주광역시에 설립하여 사람·가축·야생동물 간 국가 방역체계를 완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공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.

국내 생물자원의 국외반출관리 및 이익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유용생물자원의 증식 기술개발 등 산업화를 지원하는 한편, 생태모방기술 혁신본부 센터)를 지정하여 지역업체 기술지원과 인식증진을 돕는다. 또한 관련 신규 연구개발(R&D)을 추진하여 성공사례의 조기 정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 

 

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국민불편 최소화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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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 방치, 불법처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구조(시스템) 전반에 대한 공공 관리를 강화할 예정인데요.

우선, 안정적 폐기물 처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선별장, 소각시설 등 공공처리 용량을 적정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한 종합계획(마스터플랜)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입니다.

그동안 민간 영역에 상당부분 맡겨져 있던 재활용시장에 대해서는 공공 차원의 관리·감독을 강화합니다.

환경부-지자체 합동 권역별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현황, 관내 재활용업체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해서 상시 감독합니다.또한, 폐비닐 등 폐자원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·물량 변동추세, 수출입 동향 등에 대한 감시(모니터링) 와 사전 대응시스템을 구축합니다. ※ 민·관 합동 '재활용시장 관리위원회'를 통해 단계별 시장 안정화 조치 추진 등

현재 방치되거나 불법투기된 폐기물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빠른 처리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.
※ `22년까지 방치폐기물 제로화(`19. 20% → `20. 50% → `21. 70% → `22. 100%)

불법 행위 억제를 위해 가중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유사 업종 허가 제한, 폐플라스틱 수출 허가제 전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.
민간 소각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*하고, 특히, 값어치(유가성)가 낮은 폐비닐 등은 신규 수요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.

※ 폐토사 등 불연물 재위탁 허용 관련 '폐기물관리법' 개정안 국회 계류 중

보다 근본적으로 폐기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생산 및 소비구조를 확립합니다.

제조업 등 주요 업종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약 3,300곳에 대해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최초로 설정·부여하고, 목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 감량 등 상담(컨설팅)을 실시합니다.?

1회용품 및 포장재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빨대, 종이컵 등 현행 비규제 품목을 포함한 '1회용품 규제 이행계획(로드맵)'을 마련하고, 등 유통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기준을 제도화*합니다.

※ 유통포장재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('19.1) 현장적용성 평가 후 법적기준 마련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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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고부가가치화하여 재활용되도록 촉진합니다.

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(EPR) 적용 품목에 비닐제품 5종을 추가('18.12)한 데 이어서 전기·전자제품*, 자동차 등에 대해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재활용에 대한 생산자 책임을 강화합니다.

※ 현행 27개 품목을 50개까지 확대('19) → 단계적으로 전 제품으로 확대(∼'23)

이와 함께, 전기차 폐배터리, 태양광 폐패널 등 신규 폐자원에 대해 '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'를 구축·운영하여 공공재활용 기반을 우선 마련하고, 재활용 기술 개발과 민간 재활용산업 육성을 추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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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는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연간 수출액 10조 원 달성, 일자리 2만 4천 개를 창출할 계획인데요. 이를 위해서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, 2019년 내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정책성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.

캡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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