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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자원총량제 도입, 폐기물 공공관리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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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2-15 10:47 조회10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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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는 2월 13일,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, 견고한 폐기물 관리, 녹색산업 육성 방안을 담은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요. 2019년 중점 추진하는 3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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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및 국토생태역량 강화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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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대 핵심과제를 살펴보면, 우선 미세먼지, 폭염 등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 도시생태휴식공간, 어린이 생태체험공간을 만드는 등 도시생태 복원사업 40곳을 추가로 확충하고, 지자체의 복원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생태계 유형별 복원 기술개발을 추진합니다.

※ '19년까지 누적 도시생태공간 조성사업수 : 176개소('21년까지 270개소 목표)

국립공원 주변 노후지역을 친환경 숙박·체류지역으로 재생하여 저지대(低地帶) 탐방 기반시설을 제공하고, 소방관 등 혹독한 업무환경에 속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'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' 치유 과정을 마련하는 등 휴양 혜택을 확대합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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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과 환경보전 간 조화로운 균형점을 모색합니다.

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'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(2020~2040)'과 '국토종합계획(2020~2040)'을 처음으로 상호 연계하여 수립하는데요. 이에 도시·군기본계획 등 하위 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한 시범사업, 계획수립지침 개정 등 지자체 단위의 제도이행 지원체계 구축도 병행하여 국토·환경계획 간 연계 효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.

자연자원을 아껴쓰고 저축하는 생태가계부 개념의 '자연자원총량제의 상세 제도설계안(가칭)'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, 관련 입법을 추진합니다.

보전 가치, 측정 가능성, 외국사례 등을 고려하여 총량제를 적용할 자연자원을 선정하고, 구체적 산정 및 평가방법을 제시할 계획입니다.
또한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이해관계자 참여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시범적용, 전문가 회의 등을 추진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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